[김대호의 경제읽기] 당정 "취업자 전부 대상"…전국민고용보험제 급물살
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이 현실화되면서, 취약한 국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여권에서는 '전 국민 고용보험제도' 운을 띄웠고, 청와대에서도 힘을 싣고 나섰는데요.
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무엇인지, 실현까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.
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.
안녕하세요.
청와대와 여당이 최근 '전 국민 고용보험제'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.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제도이고 왜 지금 주목받게 된건가요?
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어떻게 되나요?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0.38%에 불과하다던데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?
고용보험 적용대상 자체를 늘리는 데 찬성하나 재정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. 기금 재정 상황은 어떠한가요? 전 국민으로 확대해도 무리가 없을까요?
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 화두는 던져진 지금,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할까요?
한편, 미국 뉴욕증시와 유럽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국제유가가 20%대의 폭등세를 보였습니다. 원유 수요 감소로 최근까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유가, 급등한 배경은 무엇인가요?
어린이날로 하루 쉬어간 한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. 오늘 코스피가 1.3%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증시 영향을 받은 걸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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